음주 사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재범방지 노력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 약 10km의 운전, 피해자 4명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실이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와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로 입증됐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