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관련 동승자가 운전자의 도주를 도운 경우의 책임
핵심 답변
동승자라도 피해자를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빨리 가라”고 적극적으로 도주를 권하면 뺑소니 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목격자인 척 거짓말해 도주 시간을 벌어준 행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운전자에게 도주를 적극적으로 권했는지, 경찰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 도주나 은폐를 도왔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정황, 도주를 권유한 사실, 출동 경찰에게 한 허위 진술, 지인과 말을 맞춰 수사 단계에서도 허위 진술한 사정이 방조와 은폐 의도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횡단보도 사고 뒤 운전자에게 도주를 권한 동승자에 관해 피고인 측의 별도 입장이나 방조를 부정할 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운전자에게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경찰과 수사기관에 한 진술 및 지인과 진술을 맞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