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권유와 직후 음주운전이 함께 인정된 경우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횡단보도 사고 뒤 도주를 권유하고 직후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도주를 적극 권유한 점, 경찰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점, 지인과 말을 맞춘 점,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다른 차를 운전한 점을 종합해 죄질과 준법의식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도주를 부추긴 정황과 반복된 허위 진술은 범행 은폐 의도를 뒷받침했습니다. 사고 직후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의 운전 사실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감경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징역 1년이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도주 권유와 허위 진술의 경위, 수사 중 진술을 맞춘 사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형량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