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고 숨어 지켜본 경우의 처벌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뒤 약 165m를 더 운전하고 컨테이너 뒤에 숨어 현장을 지켜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사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충격과 사망 결과, 즉시 정차·구호했는지, 사고 후 이동 거리와 은닉 행동을 함께 봅니다. 약 165m를 더 운전한 뒤 컨테이너 뒤에 숨어 현장을 지켜본 행동으로 도주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7%, 사고 후 약 165m를 계속 주행한 사실, 컨테이너 뒤에 숨은 행동, 피해자의 사망 결과가 처벌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고 후 행동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도 형을 낮출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직후 정차·구호 여부, 사고 후 이동 경로와 거리, 현장을 떠나거나 숨은 행동,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