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두 차례 사고 후 이탈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상태에서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이탈한 경우,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25km를 운전하고, 보행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났으며, 주차된 화물차와 식당 출입문을 파손하고 다시 이탈한 중대성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여부, 직업 상실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된다는 회사 인사규정도 직업 상실 가능성을 뒷받침해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를 확인할 자료,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자료, 일정 형 이상에서 면직된다는 회사 인사규정 등 실제 직업상 불이익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