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벌금형이 유지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보행자 상해 및 반복된 현장 이탈이라는 중대성과 함께,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 초범, 직업 상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실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합의뿐 아니라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공탁이 처벌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과나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