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친 뒤 확인·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쳤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정차와 재출발, 사고 장소로 돌아온 행동,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정을 연결해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사람을 쳤다고 확신할 필요는 없고, 그 가능성을 알면서 떠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한 점,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확인한 점, 이후에도 차에서 내리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뺑소니 인정에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충격을 몰랐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장을 떠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의 정차·재출발, 현장 복귀, 피해자 확인 여부와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