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충돌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 답변
아닙니다. 충돌을 확실히 몰랐다고 주장해도, 사람을 쳤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한 채 떠난 정황이 있으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말만 보지 않고 사고 직후 정차와 재출발, 현장 복귀, 피해자 확인, 충격과 시야 사정 등을 종합합니다. 시야가 나빴다면 더 서행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잠시 정차한 뒤 출발하고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으며,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행동이 사고 인식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은 당시 행동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방이 사고 직후 어떻게 운전했고 현장에 돌아왔는지, 피해자를 확인했는지, 확인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