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충돌 후 구호 없이 떠난 사건의 벌금
핵심 답변
보행자와 충돌한 뒤 구호 없이 떠나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떠난 사정을 바탕으로 도주치상 성립이 인정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치아 이탈 등 피해자의 상해와 치료 기간, 사고 직후 정차·재출발, 현장 복귀 후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돌을 몰랐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치료 사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현장 복귀와 구호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벌금 범위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