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돈을 요구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고 돈을 요구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2인 이상이 공모해 자동차로 고의 추돌했는지, 음주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는지와 함께 누범 기간, 동종 전과, 도주 및 합의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실형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선고 전 도주가 함께 확인돼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1심 이후 형을 바꿀 새로운 양형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모와 고의 추돌 여부, 협박과 금전 요구 경위, 동종 전과·누범·도주 여부 및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