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추돌 후 이미 합의한 경우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고의 추돌 후 합의가 이뤄져도 합의가 징역 1년을 줄일 정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범행의 공모와 고의성,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도주 이력 및 1심 이후 새로 달라진 사정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자체는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있었어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과 1심 이후 새로운 양형 변화가 없는 사정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그 내용, 1심 이후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