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을 부인해도 2주 진단 상해가 인정되는지
핵심 답변
오토바이 충돌로 피해자와 동승 자녀에게 발생한 2주 진단 상해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치료비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 충돌 흔적, 진단서가 사고 시점과 가까운지를 연결해 상해와 사고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파손 사진, 사고와 가까운 시점의 진단서가 상해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직접 촬영 영상이 없다는 사정과 혼자 미끄러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진단서와 진술의 증명력을 흔들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가까운 시점의 진단서, 사고 직후 파손 사진,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