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무면허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점, 충돌사고와 상해 발생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가 약 2주 치료 수준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 사정이 이를 압도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장과 문제 차량을 처분한 사정은 형을 바꿀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운전 거리, 사고·상해 내용,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