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유리하게 보면서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무면허 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을 더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과 위반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경우에는 합의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