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버스를 충돌해 3명이 다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만취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버스를 충돌해 3명이 다친 경우,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가 차로 변경 중 정차한 버스를 충돌한 점,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정, 초범이라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벌금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로 제시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 여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피해자 수와 치료 기간, 초범 여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