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화물차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의 처벌

무면허·무보험 화물차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행위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혐의까지 합친 형이므로 교통사고 부분만의 형량이나 벌금 액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고를 냈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고 후 구호나 신원 고지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운전 과실이 확인됐고, 피해자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과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난 사고이고 렉카 기사가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행위를 정당화하기 부족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상해와 치료기간을 확인할 자료, 사고 후 구호·신원 고지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