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정차 차량을 충돌한 뒤 도주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됐습니다. 차선 변경 중 택시와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했고, 다음 사건에서도 차량들을 충돌한 뒤 달아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이탈했는지, 운전 과정에서 추가 충돌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과 두 번째 범행에서 중앙선 침범·역주행 중 추가 충돌이 이어진 사정이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직후 조치 내용, 현장 이탈 여부와 추가 충돌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