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무면허 뺑소니를 다시 저지른 경우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첫 사건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두 번째 사건은 징역 3년 6개월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범행이 경합범 관계인지와 함께 누범기간 중 범행, 재판 중 재범, 고령 피해자에 대한 차량 충격,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를 연결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누범기간 중이었고 첫 사건 재판 중 더 큰 범행을 저질렀으며, 7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다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사정이 중형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첫 사건의 합의와 처벌불원만으로는 반복된 도주와 추가 피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의 시점과 재판 진행 여부, 피해자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