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은 일부 반영됐지만, 전체 형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첫 사건 피해자와 800만 원에 합의했어도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재범, 재판 중 추가 범행, 고령 피해자 충격, 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건 피해자와의 800만 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반영됐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가 충분히 회복돼야 더 넓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첫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만 있었고 다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반복된 범행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과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