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후 확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피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사람이 타고 있을 가능성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충격음과 차량 흔들림의 정도, 피해 차량의 조명 상태와 충격 위치, 운전자가 직접 내려 탑승자와 피해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당한 충격음과 차량 흔들림, 켜져 있던 헤드라이트, 운전석과 가까운 충격 부위가 탑승자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차나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도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람이 타고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격 정도, 피해 차량의 조명 상태와 충격 부위, 상대방이 정차·확인·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