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상해를 입증하려면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진단서와 실제 치료 자료, 충격 정도와 탑승자 인식 가능성, 현장 이탈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상해는 진단서 발급과 실제 치료 여부 및 충격 정도를 연결해 판단하고, 뺑소니 여부는 차량 조명·충격 위치와 운전자의 확인 및 구호조치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발급된 진단서와 치료 사실이 상해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충격음과 차량 흔들림, 200만 원을 넘는 수리비는 충격 정도를 뒷받침했고, 켜진 헤드라이트와 운전석 가까운 충격 부위는 탑승자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국과수 감정 결과만으로는 실제 진단서와 치료 사실에 따른 상해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경미한 접촉이었다’거나 ‘사람이 탄 줄 몰랐다’는 주장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서와 실제 치료 자료, 차량 수리비 자료, 충격음·차량 흔들림·헤드라이트 상태·충격 위치, 상대방이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