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치료 상해와 치료비 인정 가능성
핵심 답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치료비 금액의 인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진단서가 실제로 발급되었는지,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는지, 사고 충격음과 차량 흔들림 및 차량 손상 정도가 상해를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실제 치료한 사실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상당한 충격음과 차량 흔들림, 200만 원을 넘는 차량 수리비도 충격이 작지 않았다는 간접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국과수 감정 결과만으로는 상해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 경미했다는 주장도 실제 진단서와 치료 사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서와 실제 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 충격과 차량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치료비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