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구간 유턴이 중앙선 침범인지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유턴한 정확한 위치와 중앙선·횡단보도의 연결 구조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황색 실선 중앙선이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유턴 차량이 횡단보도까지 이어지는 가상의 중앙선을 가로질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중앙선·횡단보도가 연결된 도로 구조가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승객 하차 후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턴 지점과 이동 경로, 황색 실선 중앙선과 횡단보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자료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