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망·상해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족과 합의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됐으며,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과 상해가 발생한 점, 재판 중 다시 중대한 사고를 낸 점과 피해 회복 및 유족 합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항소심에서 확인된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1심 당시에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3,000만 원 공탁만으로 실형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