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판 중 발생한 무면허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운전에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고, 무면허 사망사고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약 50m 운전한 사실, 음주운전 항소 중 무면허로 사망·상해 사고를 낸 사실,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확인돼 무면허 사망사고 부분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의 3,000만 원 공탁만으로는 사망사고에 대한 실형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