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와 공탁의 영향

무면허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만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과 불리한 운전 전력에 더해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성립한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1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공탁만으로 실형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