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후 무면허 추돌사고를 내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 전력 후 무면허 추돌사고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의 무면허 운전, 약 2주의 상해와 341만 원 상당의 차량 피해, 피해자와의 미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인정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이러한 유리한 사정만으로는 재범, 무면허 운전, 인적·재산 피해와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넘어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전력, 무면허 운전 사실, 추돌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