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추돌사고에서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 있나요?
핵심 답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실형을 정하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력과 음주·무면허 운전 여부, 사고로 생긴 상해·차량 피해에 더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무면허 추돌사고에서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유리하게 작용한 합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공탁의 효과도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 인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미합의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필요한 자료나 효과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