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개문 사고에서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의 벌금

주차 후 연락처 없이 떠난 개문 사고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주차 후 문을 여는 행위가 자동차 교통에 포함되는지,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뒤 구호조치나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났는지를 연결해 형을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스쿠터 수리비 9만 2천 원의 피해를 본 점,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점이 실제 처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시동이 꺼져 있었다는 주장과 스쿠터를 세우고 짐을 챙겨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나 처벌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고 후 실제로 한 구호조치, 연락처 제공 여부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