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에서 상해 여부에 대한 말이 다를 때

피해자와 운전자의 말이 다르면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차량 파손 상태와 사고 후 진료기록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과 사고 충격의 정도, 사고 후 치료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차량 파손 상태와 병원 치료기록이 뒷받침되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상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증상에 관한 진술, 차량 파손 자료, 사고 후 병원 진료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