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4% 추돌사고의 처벌 결과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추돌사고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약 40km를 운전해 앞차를 추돌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과 함께, 법정형의 최저 기준, 작량감경 여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 이후 확정된 다른 범죄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 법정형 최저 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면서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해 최종 형은 더 무겁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은 작량감경 절차를 누락했고, 이후 확정된 다른 범죄 판결과의 형평성도 반영하지 않아 양형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양형을 다투려면 적용되는 법정형과 감경 여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 판결 및 경합범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