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주차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조한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 주차사고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조한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방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허위 진술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고 도피를 쉽게 한 범행의 죄질과 함께, 적극적인 지시나 대가 약속이 없었던 점, 자백과 반성, 수감 생활, 가족관계와 자녀 부양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하고 반성한 점,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경제적 대가도 약속하지 않은 점, 수감 생활을 한 점과 부양할 자녀 3명이 있다는 사정이 선처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녀를 부양한다는 사정은 참작되었지만, 범행의 죄질을 뒤집어 형을 더 낮출 결정적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백과 반성 여부, 적극적인 지시나 대가 약속이 없었다는 사정, 수감 생활 및 가족관계와 자녀 부양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