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보여주고 보험회사 도착 전에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신분증을 보여주고 보험회사 도착 전에 떠난 사고에서는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피해자 상태로 상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후속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그 전에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중 1명은 3세였습니다. 부상 여부를 묻지 않은 채 보험회사 도착 전에 떠난 사정도 뺑소니와 미조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분증 제시와 연락처 확인 시도만으로는 구호조치를 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신원을 밝혔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와 후속 조치를 실제로 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원이나 연락처를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