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부상 확인과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2명이었고 어린 동승자도 포함됐습니다. 피해 상태를 묻지 않았으며 보험회사 도착 전 현장을 떠난 사정이 실제 처벌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분증을 보여주고 연락처를 확인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부상 확인, 피해자 구호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고의 구체적인 벌금이나 형량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