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상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핵심 답변
고속도로에서 3명이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뒤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치상이 인정됐습니다.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공소사실 인정이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3명의 상해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 피해자별 상해 및 치료 내용,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는지와 구호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