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고속도로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고속도로 뺑소니로 3명이 다친 사고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나이와 전과 관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려면 기존 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선고 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나이, 전과 관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도 벌금 500만 원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존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거나 양형 조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나이와 전과 관계, 구체적인 사고 경위, 피해자별 상해 정도, 1심 선고 후 양형 조건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