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한 음주사고의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음주사고에서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만 따로 보지 않고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실제 인명 피해를 함께 판단합니다. 항소심 감경에는 1심 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도 필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실과 초범·범행 인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높은 음주 수치와 인명 피해보다 우세한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초범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고려된 사정이어서 별도의 항소 감경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초범 여부, 범행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및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