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 1심 금고 1년 6개월 실형이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상해가 약 25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중대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감형에 실제로 결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실형 사유가 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