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 항소심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공탁의 효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중대하더라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운전자가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정이 실제 감형 근거가 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단계에서는 합의가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효력이 검토됐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