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에서 15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난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차량 충격으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넘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이 뺑소니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과 피해 상태, 정차 여부, 피해자 구호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