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횡단보도 뺑소니 사고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미성년자가 횡단보도에서 다친 뺑소니 사고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 인정과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음주 정황, 횡단보도 사고 여부,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다른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음주를 스스로 밝힌 점, 횡단보도에서 15세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넘어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크게 불리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사고 장소·피해자의 상해와 나이·구호조치 여부·현장 이탈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