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감형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뺑소니 사고에서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일부 합의만으로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범행 인정, 음주 정황,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구호조치 없는 도주를 함께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한 사실과 범행을 인정한 점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선처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정황, 15세 피해자, 횡단보도 사고, 상해를 입고 넘어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범행 인정 여부, 사고 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