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누범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여러 폭력범죄까지 함께 판단한 전체 형량이므로 무면허 음주운전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무면허 운전과 함께 누범기간 중 여러 범행을 반복한 점, 다수의 전과, 출소 후 재범, 재범 위험성 및 반성 태도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 태도는 고려됐지만,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매우 나쁜 죄질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누범기간 중 재범과 전체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누범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 음주 전력과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예상 벌금이나 형량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