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및 사고와 함께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와 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약 53km를 운전한 점,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 사고로 4명이 다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감형에 반영됐지만, 무면허 장거리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무면허 장거리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거리와 경위, 면허 상태,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