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장거리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피해자들과의 실제 합의가 감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무면허 장거리 운전, 부양가족 및 총복역 기간과 함께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4명과 실제로 합의한 점과 상해가 약 2주 치료로 비교적 경미했던 점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무면허 운전과 다수 피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모두 해소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합의 시점과 구체적인 피해회복 정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진단서 등 상해 정도와 실제 피해회복 내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