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데려다준 뒤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10만 원을 주었더라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을 알 수 있었는지, 필요한 구호를 마쳤는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사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고, 운전자는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점도 도주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망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나중에 연락처를 교환하려 병원에 다시 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병원 이송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치료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쳤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