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을 주고 연락처 없이 떠난 사고의 벌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연락처 없이 떠난 사고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치료 필요성을 알 수 있었는지, 병원 이송 뒤 필요한 구호를 마쳤는지, 인적사항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가 판단에 연결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고, 운전자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떠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의 요구로 10만 원을 줬다는 주장, 이후 병원에 다시 갔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구호조치 내용, 인적사항 제공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이후 병원에 돌아간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