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만 원 지급이 뺑소니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1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었더라도 뺑소니 성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형량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금전 지급과 별도로 피해자 구호를 마쳤는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떠났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0만 원 지급은 합의금에 불과해 법정 구호조치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사정도 인적사항 미제공과 현장 이탈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먼저 10만 원을 요구해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치상 성립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금전 지급 자료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여부, 인적사항 제공 및 실제 구호조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