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갑자기 우회전한 경우 책임
핵심 답변
무면허 상태에서 갑자기 우회전한 사고에서 무면허 운전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무면허였다는 사정이 사고 책임을 줄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는지와 함께,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이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과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우회전한 사정이 실제 책임 인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과 사고 과실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자의 면허 상태와 우회전 직전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진로 변경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