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충돌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핵심 답변
뺑소니인 도주치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우회전해 충돌한 사실,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이 책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책임이라는 주장과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치상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우회전과 충돌 경위, 피해자의 상해 내용,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는지와 구호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